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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특수·공안을 담당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공문을 통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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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되는 내용도 있다. 

 

개편안은 현재 5개 과로 구성된 반부패·강력부를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 과로 재편하고, 현재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는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등 2개 과로 재편한다. 

 

형사·공판부는 강화된다. 우선 형사부장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2개 과로 구성된 형사부에는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는 공판송무과를 공판1와 공판2과로 확대 개편하고, 집행과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인권부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둔다.

 

법무부는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가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에 편재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를 추진하면서 향후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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