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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남북 보건의료법제연구'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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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8일 '감염병 및 전염병 관련 남북한 협력 법안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제3차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 웨비나(webinar)를 열었다. 

 

지난 2004년 검역법 개정으로 열차, 항공기 등 육로를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으로 검역대상이 확대됐다.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북한도 이듬해 북남경제협력법을 통해 검사·검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개성공업지구법에서 육로를 통한 검역관련 규정을 도입했다.

 

이정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원은 이날 웨비나에서 "북한도 국경위생 검역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격리 시 피해보상 및 인권에 대한 국가 책무 △검역관리 기본 계획 및 검역정보시스템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질병관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은 미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전염병 관리 경험으로 공유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료분야의 교육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남북한의 법제용어가 달라 실무 차원의 교류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이 모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협력 법안을 마련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혜 객원기자(변호사·jhh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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