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金대법원장, 文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사시 합격 1호
지역법관 출신… 온화·친절한 재판 정평

리걸에듀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또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여덟 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163472.jpg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그는 임관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 재직 당시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또 지역법조계 연구 활동과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과 법원 구성원간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효율적인 사법자원 운용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사형 선고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기회 주지 않고 중징계인 전학처분은 위법 △수면내시경 마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의료진에 주의·보호 의무 인정 등이 있다. 

 

△경남 통영(57) △통영고·서울대 공법학과 △사시32회(22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現)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