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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두 '온라인 생중계' 한다

재판의 투명성 강화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등 통해 추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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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르면 이달부터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이르면 8월부터 전합 선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합 재판장은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사건 등 사건의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합 선고를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선고 생중계 추진은 재판 투명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전합 선고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재판안내코너를 신설하고,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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