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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리 없었다' 해명하러 갔다 동료 경찰 폭행… "정직 3개월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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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갔다가 동료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찰관을 정직 3개월에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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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5월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고 있던 다른 지구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일로 A씨는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사게됐고 A씨는 해명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동료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청 조사 결과 A씨와 포장마차 업주의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청은 동료 폭행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A씨의 소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동료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A씨의 행위로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됐고, 동료에 대한 불신도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포장마차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관인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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