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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행정소송 지휘, 법무부로 일원화

국가송무체계 개편 전문인력·조직정비 2단계로 추진
송무심의관 연말 신설… 전담 변호사 11명 신규 채용
현재 24명 규모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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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국가·행정소송 지휘 및 승인 권한이 50년 만에 법무부로 환원돼 일원화된다. 

 

전자소송 활성화 등 송무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법무부로 국가송무 역량을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가 인력·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편을 밀어붙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인적·물적 인프라 보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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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체계 개편은 전문인력·법령·조직 정비를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올해 12월 28일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가 신설되고, 검찰에 위임한 △행정소송 승인 권한 △행정소송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에 마저 이관된다. 지난해 기준 국가송무 사건은 4만8000여건(국가소송 1만1000건, 행정소송 3만7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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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청을 지휘한다. 하지만 실제 송무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이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검찰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등 송무사건의 전권을 갖게 된다.

소송가액에 따라 나뉘어 있는 승인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이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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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계 개편이 완료된 이후 송무심의관 산하에 검사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탈(脫)검찰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 담당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업무전담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공익법무관(45명)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20명) 등 65명은 검찰 등에서 법무부로 전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을 합하면 송무심의관실 규모는 모두 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으로 국가소송 업무를 전담케 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환경이 크게 변해 송무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고, 송무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송무 업무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송무전담 검사가 7명뿐"이라며 "신규 채용되는 인원 등을 합하면 송무전담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성공적인 국가송무 체계 개편보다는 탈검찰화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송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 등에서 난관에 봉착해 출범 조직규모를 급히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법무부가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뺏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가소송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 중심으로 관련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부터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익법무관과 송무직원의 근무지 이동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계약직 변호사 10명 정도로 지방 사건의 직접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무부 인력을 보강하면서 전국적 지부를 갖추는 등 장기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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