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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미국변호사

[ 2020.07.31. ]



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었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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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유해물질은 6종(납, 수은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폴리염화비닐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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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본건 개정은 현재 가장 선두적인 환경기준인 유럽연합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유해물질 관련 규정이 국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내 제품의 수출 관점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수출국의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리콜)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본건 개정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국외 제품으로부터 국내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으로 추가된 전기·전자제품(자동판매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역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았던 헤어드라이어, 커피메이커, 내비게이션, 공유기, 스캐너 등의 제조·수입업자들 역시 해당 제품에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는지 검토하고 생산공정 등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딱딱한 Polymer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전기·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의류나 완구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규제되던 물질이었으나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그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이 사용되어 왔었던 관계로, 개정 법령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산공정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건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의 제조 공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시행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변호사 (syjung@shinkim.com)

황성익 변호사 (sihwa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jwryu@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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