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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이상 검찰고위간부 인사 7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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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7일 단행된다. 11일자 부임이다. 고위간부 인사 단행에 이어 조만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는 6일 오후 제136차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고 검사장급(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고려한 검사 인사 실시 필요성을 보고 받고, (이날) 심의·의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앞서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형사·공판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라는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수·공안·기획통 등 일부 엘리트 검사의 요직 독식 관행을 깨는 한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꿔 검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번 여름 인사부터 당장 전국 검찰청 형사·공판부장,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자리에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기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사장 등 기관장 인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분의 3(60%) 이상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위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사 기준, 원칙 등 총론적인 이야기를 진행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논의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는 전날 돌연 취소됐었다. 법무부는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인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의 의견을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검사장 인사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이,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대해 검찰인사위는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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