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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지휘' 법무부로 일원화… 변호사가 전담

법무부, '국가송무과 → 국가소송과'로 개편… 송무심의관도 신설
송무심의관 등 송무업무 전담 변호사 인력 11명 신규 채용 방침도

리걸에듀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 지휘 및 승인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이같은 역할을 담당할 송무심의관을 올해 말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신설되는 행정소송과와 함께 송무심의관 아래 편재된다. 국무회의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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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인력·법령·조직 정비를 위해 국가송무체계 개편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올해 12월 28일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가 신설되고,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승인 권한 △행정소송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에 마저 이관된다. 지난해 기준 국가송무 사건은 4만8000여건(국가소송 1만1000건, 행정소송 3만7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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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송무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이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등 송무사건의 전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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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다.

 

체계개편이 완료된 이후 송무심의관 산하에는 검사를 두지 않는다. 법무부는 현재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 담당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 업무 전담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공익 법무관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 65명은 검찰 등에서 법무부로 전보될 예정이다. 기존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을 합하면 송무심의관실은 총 100여명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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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 (기존에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송무 업무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도 송무 전담 검사는 7명뿐"이라며 "신규 채용되는 인원 등을 합하면 송무 전담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으로 국가소송 업무를 전담케 해 소송 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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