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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채널A 前 기자 구속기소… '한동훈 공모'는 일단 빠져

검찰 "한 검사장 수사 비협조… 공모 여부 수사 계속할 것"

리걸에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에 참여한 백모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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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개재판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이 전 기자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구체적 해악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년차 후배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압도적 다수로 권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므로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정 부장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구속기소될 때까지 9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공개 재판에서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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