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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尹총장 압박' 인사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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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검찰 정기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성 인사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30일, 늦어도 31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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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공석 일부를 채우고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표명·사표가 잇따르면서 7월 중순까지 6석이었던 검사장급 이상 공석(총 46석)은 현재 11석까지 늘어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부산 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추 장관의 부임 직후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취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인사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서는 30기의 차장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추후 인사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8월 초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성 인사가 또다시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및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여부, 대검 중간간부 교체 여부,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의 좌천 여부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28기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높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지난해 여름 검사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1명 등 4명이 고검장급으로, 24~27기 14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또 21명이 전보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윤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1월 인사에서는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등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부임한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이 교체됐다. 

 

당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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