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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쓰시네"… 秋법무 발언에 법사위 여야 충돌 '파행'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여야 전원' 참석했지만
與 "모욕적 발언 말라" vs 野 "秋장관 사과해야" 충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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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결국 회의가 파행됐다.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비롯해 법제처와 군사법원의 주요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3시간 20분만에 사실상 회의가 중단됐다. 윤 위원장을 제외하고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질의에 나선 의원은 4명뿐이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보고 초반부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부대 출입 기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추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은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수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전례없는 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 범위에서도 벗어났다"며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만 1시간가량 소요됐다.

결국 주질의 네 번째 순서로 나선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55·23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윤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고 차관에게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법무부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혼잣말하듯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했다. 

 

앞서 지난 1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고 차관은 지난 1~4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다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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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발언에 법사위 회의실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윤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며 추 장관에게 따졌고, 추 장관은 "질문같은 질문을 하라"며 맞받아쳤다.

급기야 민주당 김남국(38·변시 1회) 의원이 끼어들어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통합당에 대한 항의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법무부 직원이냐, 장관 비서실장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30여분가량 회의가 중단됐지만, 회의 속개 이후에도 추 장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은 옳지 않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군 생활을 잘했다'고 감사장까지 받은 아들이 병역의무 이행 후 '엄마가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공격받아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나도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군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군에 복귀했다"며 "절차대로 다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아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여야 간의 공방이 잦아들기는커녕 격화되면서 윤 위원장은 두 번째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추 장관의 공식 사과 없이는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회의가 산회된 상태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정회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국회에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통합당은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반드시 다시 잡아 추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6·25기) 의원은 "추 장관의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추 장관의 유감 표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사과나 유감 표시는커녕 오히려 의원들을 훈계하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는 교만과 오만의 결정체"라며 "자신이 20년 간 몸담은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자 국회에 침을 뱉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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