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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의결… 秋장관·중앙지검 수사팀 입장 난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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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 하라는 권고를 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사건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자신했던 스모킹건(확실한 증거)도 이날 심의위에서는 추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에,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 계속을, 9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한 검사장)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며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6시간 이상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들은 각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25분간 의견을 개진하고, 15분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순서는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이었다.

핵심쟁점은 강요미수 혐의 입증 및 공모관계 성립 여부였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최근 구속되면서, 한 검사장의 관여 정도에 위원들의 이목이 쏠렸다. 위원들은 이 전 대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한 말이 '취재 독려'인지 '공모'인지를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에게는 지난 2월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부산 만남의 실제 취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이유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수사팀을 대표해 수사 계속 필요성과 공소제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피의자 신분인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신분으로 소집을 신청한 이철 전 대표는 "녹취록 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가 5회에 걸쳐 보낸 편지도 공모의 증거"라며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 상황이 한 검사장을 통해 이 전 기자에게 흘러간 내용이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담겨있다. 한 검사장과 연결된 시나리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한 뒤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 4가지 안건을 두고 투표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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