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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재석의원 292명…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

미국변호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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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주호영(60·14기) 원내대표 등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여권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감찰 과정에 직접 개입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과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21일 오전 10시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다. 지난 1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본회의 의결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4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총장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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