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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여성수사관 성추행 혐의' 前 검사, 1심서 집행유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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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재직할 당시 검사실 소속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29).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주점에서 부 회식 중 여성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 5월 법무부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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