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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 적법"

중앙행심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실제 주행환경서도 허용기준 맞게 작동돼야"

미국변호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시간(약 20분) 중에는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엔 성능이 낮아지도록 관련부품을 설계했다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수입·판매회사인 A사가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피아트(FIAT)사 경유차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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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교체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전문인증기관이 검사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작동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A사는 지난 2015년 3월 경유차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뒤 국내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며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는 인증시험과 일반 도로주행의 경우를 구별하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엔진 시동 후 23분이 지난 후부터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도록 한 것은 엔진과 탑승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취소는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에는 저감장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엔진 시동 후 23분이 지난 시점부터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엔진의 사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는 A사가 당초 인증 받을 수 없었던 해당차량에 임의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까지도 수입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관련 규제당국의 적발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오염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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