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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 미얀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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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웨비나-미얀마'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유의할 법적 쟁점 및 사안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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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45·사법연수원 31기) 지평 해외팀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이후에도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규창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이 '콘텐츠(Contents) 관련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과 법률'과 '프랜차이즈 진출 희망기업들이 사업추진 중 유의해야 하는 법률'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소장은 "미얀마는 별도로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며 "프랜차이즈 관계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계약법(Contract Act)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미얀마의 지식재산권법·투자법·회사법 등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해외로 진출할 때는 △해당지역에 브랜드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현지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합작투자' △외국인투자자로 단독 진출하는 '단독진출'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미얀마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고려할 때는 일단 투자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을 키울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강제할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해 파트너를 결정하고, 주요 자재의 수급 상황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본사와 동일한 직원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얀마의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진휴 미얀마 양곤 사무소 소속 미국공인회계사가 '미얀마 주요 세제 개괄 및 최근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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