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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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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21일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한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지시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에 대한 단속·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다. 

 

추 장관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19일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데 이어,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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