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靑 잠정안 싸고 논란

법령에 규정 안 된 중대범죄 검찰 수사시 총장이 법무장관 승인 얻도록 규정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 커" "검찰 압박 수단 아니냐" 우려 나와

리걸에듀

151(26).jpg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께 공식화할 것으로 방침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면서, 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자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조항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잠정안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사태 직후에 나와 정부가 수사권 조정 작업 마무리를 빌미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걸쳐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은 물론 확정안이 아닌 잠정안이다. 의견 조회 과정 등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추가 의견조회, 공청회,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보낸 시행령 잠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대체로)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러면 향후 3급 이상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 4급 공직자는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 또 사건이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한 부장검사는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장관의 포괄적 지휘권 만큼이나 모호한 규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직자의 급수가 3급이냐, 4급이냐, 5급 이하이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제각각 달라진다는 말인데 다양한 급수의 공무원이 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시행과 동시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등 핵심쟁점과 '등'의 의미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정부의 시행령 정비 방향에 주목해왔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등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서다. 잠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히 좁아진다. 

 

반면 검찰 수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경찰 입장에서도 마약범죄 등이 범위에 포함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청법 개정을 포함한 개혁작업의 큰 방향"라며 "시행령 잠정안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수사에 직접 수사를 허용한 편법이다. 개정법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