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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151명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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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54명을 신규 임용하고, 97명을 전보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치인원 수 조정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5년전인 2016년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 수는 205명, 총원은 622명이다. 반면 올해는 신규임용 54명, 총원 200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 희망, 전문성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했다"며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배치인원을 적절히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검찰청 소속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면서도,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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