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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채널A 前 기자 구속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 필요"
영장전담판사, 영장 발부하며 이례적 언급

리걸에듀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기자가 17일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애 추후 수사와 법적판단이 어려워질 우려도 크다고 봤다. 또 다른 피의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9시 40분께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어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었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 검사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에도 이목이 쏠린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은 지난달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다.

반면 한 검사장은 "녹취록에 나오는 기자와 제보자 간 대화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여권과 특정 언론이 프레임을 짠 '총선용 공작'에 억울하게 휘말린 것"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불신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24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민간인 피의자 자격으로는 처음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열번째 수사심의위다.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것으로는 처음 열리는 수사심의위다.

이 전 기자는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고, 절차적 형평성과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판단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13일 "동일 사건에 대해 예정된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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