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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로스쿨 전임 교원의 30% 넘었다

본보 25개 로스쿨 전수조사

리걸에듀

로스쿨 교수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18일 본보가 전국 25개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전임교원(겸임·석좌교수 등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경력교원은 총 272명으로 전체 전임교원(836명)의 3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219명에 비해 24.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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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에 따르면, 로스쿨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임 교원으로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초기만 해도 모든 로스쿨이 실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교원은 더욱 '귀한 몸' 취급을 받았다. 

 

전체 836명 중 272명

 10년 전에 비해 24.2% 늘어나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법원·검찰·로펌 등 법조계 곳곳에서 커리어를 쌓은 많은 법조인들이 로스쿨 이직을 꿈꾸고 있으며,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교수들을 출신별로 보면 로펌이나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재야 변호사 출신이 155명, 판사 출신이 69명, 검사 출신이 35명이다. 이 밖에도 김복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 11명, 최성수(59·군법9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 군법무관 출신이 2명이다.

 

재야 출신 155명 판사 출신 

69명 검사 출신 35명으로 


가장 많은 '실무 교수(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 로스쿨로 전임 교원의 절반이 넘는 33명(52%)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어 성균관대(18명), 고려대·전남대(17명), 연세대·한양대(15명) 순이다. 변호사 교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건국대 로스쿨(4명)로 조사됐다. 건국대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가 더 있지만, 로스쿨 소속이 아니다.이재경(52·25기) 교수와 황도수(60·18기) 교수는 상허교양대학에서 근무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상희(60·17기) 교수는 융합인재학과 소속이다. 

 

서울대 로스쿨 33명 ‘최다’

 전임 교원의 절반 넘어

 

실무 교수들의 평균 나이는 51.8세이며 평균 사법연수원 기수는 25.5기로 파악됐다. 

 

최연소 로스쿨 실무 교수는 한양대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는 이종혁(33·변호사시험 3회) 교수다. 이 밖에도 계승균(54·군법9회)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 군법무관 선발시험 출신이 5명, 원종배(46·변호사시험 1회)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 변호사시험 출신이 5명이었다. 

 

평균 연령 51.8세

 사법연수원 기수는 평균 25.5기

 

실무 교수의 성별은 남성이 208명이고 여성이 64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4배가량 많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젠더갭'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여성 실무 교수는 최은희(65·15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1명 뿐이지만, 50대에는 18명, 40대에는 38명으로 늘어난다. 30대에서는 성별이 역전되는데, 10명의 실무 교수 중 여성이 7명으로 남성을 크게 앞질렀다.

 

교수들의 출신 학부는 여전히 '스카이(SKY)' 대학에 편중돼 있다. 서울대(152명) 출신과 고려대(33명) 출신, 연세대(31명) 출신을 합하면 모두 216명으로 실무 교수의 79.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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