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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가오는 검찰 여름 인사… '편가르기 반복되나' 촉각

폭·대상에 이목 집중

리걸에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찰 정기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마찰을 빚은 수사지휘권 사태 직후여서 폭과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전날 고위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범위는 사법연수원 27~30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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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는 연수원 28~29기까지 검사장 승진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차장 이하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이달 말이나 8월 첫째 주가 유력하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46석인데, 현재 대검 인권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이 공석이다. 

 

검사장 인사 범위에 따라서는 연수원 33~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 내용을 심의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는 아직 회의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 취임 직후 각각 단행된 두차례 인사에서 노골적인 편가르기식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7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인사에서는 윤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주요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자리에 모두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보임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문재인정부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받고 다수가 옷을 벗었다.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2월 인사에서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또 부임한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손발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지난 2월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며 "일부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었다. (이에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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