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코로나19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및 그린뉴딜 추진 동향

리걸에듀

[ 2020.07.02. ] 



환경부는 최근 문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상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규제 완화 확대 적용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2021. 12.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송 등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규정을 시행일인 2021. 4. 1.보다 앞당겨 바로 적용

 

 

* 산업 활력 위한 제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영향이 예상되는 2020. 4.~9.의 정기검사 수검일정을 차년도로 연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 할당신청 등 일정을 1개월 이상 연기

-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등 총 9가지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의 의무 준수기간을 2020. 12. 31.까지 유예

 

 

*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폐기물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등 환경부담금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유예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환경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아울러,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뉴딜”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관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하여 하반기 이후 저탄소 구조 전환, 녹색산업 지원,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사업,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및 생태공장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및 그린뉴딜 추진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고상록 변호사 (sangrock.kho@kimchang.com)

배진성 변호사 (jinsung.bae@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김성우 소장 (sungwoo.kim@kimcha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