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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교회법학회 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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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조치이긴 하지만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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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명재진(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종교 자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위에 예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은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어 규정의 명확함이 요구된다"며 "제한과 금지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라는 수단이 필요한 경우란 그 아래 단계인 제한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신천지 등에 의한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 예배의 경우 집합제한조치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대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의 방침과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19 극복의 동반자가 아니라 감염의 주요 매체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며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 방역 방침 실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도 일부 문제 교회의 사례를 일반화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이 확진됐다고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교회의 사례를 들어 전국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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