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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재판 보며 직무상 범죄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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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용인시 공무원 A씨의 재판이 10일 오후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30℃에 이르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방청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측의 증인신문과 변호인의 신문 과정을 1시간가량 지켜봤다.

이날 방청석에서 공직자 부패사건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름아닌 수원시 공무원들이다. 수원시 권선구청장, 영통구청장 등 간부공직자와 주무관 30여명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참관했다. 피고인 A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무원들의 재판 방청은 지난 5월 수원시가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지역 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 제고'라는 수원시의 참관 프로그램 기획 취지에 공감한 법원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

수원시 공무원 재판방청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재판 방청이 끝난 뒤 수원시 공무원들은 김종헌(39·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법 공보판사와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약 20분 동안 재판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부패사건 재판 방청이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수원지법과 수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부패 관련 형사재판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 참관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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