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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

장성근 변호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 관련해 성명
"특정 사건 변호 이유로 비판은 변호사제도 근간 흔드는 일"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논란이 돼 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성명을 내고 "장성근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끝에 추천위원직을 사임했다"며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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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1항은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을 보고 선별적으로 변호 활동에 나선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변협은 선별적 변호를 징계사유로까지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형벌에 처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해 놓았다"고 했다.

 

또 "헌법 제27조 4항은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을 보장받게 되었다"며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변호사의 역할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해 흉악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처벌받지 않도록 국민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그 변호사를 평가하는 건 변호사의 선별적 변호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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