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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건·의료 역량 제고 위해선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한국의료법학회, 2차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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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11일 '남북한 감염병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비교'를 주제로 제2차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 형태로 진행됐다. 

 

남북한은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염병 예방법' 등을 통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감염'은 사람과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장기에 증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전염'은 수인체 사이에서 질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을 뜻한다. 감염병은 비전염성 질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우리나라는 2010부터 법률에서 '전염병'대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날 이정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원은 "북한의 감염 관련법으로는 전염병예방법,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수의방역법, 의료법, 인민보건법 등이 있다"며 "이 중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전염원의 적발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6장은 올해 2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5차 개정법 시행으로 8개 조문이 추가되었으나 구체적 문구는 현재 비공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국제보건규칙(IHR) 핵심역량지수를 분석하면,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제정 구현상태는 200%에 이르러 법제는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감시 면에서 227%, 준비 면에서 326%, 연구소 현황 면에서 153%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법제나 제도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북한의 전염병예방법은 구체적인 전염병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설치기준, 평가관리방법, 재정의 조달, 고위험체 취급 등에 관한 정함이 없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비해 구체성 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만 갖고는 북한의 보건 의료 시스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 자체적인 보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혜 객원기자(변호사·jhh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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