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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 (법무법인 현 김경태 변호사 著)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법령·판례·유권해석 등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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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여타 아파트와 비교해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합 가입 및 사업추진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만큼 청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호수 배정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들이 지속됐을 때 더욱 주목받곤 한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둘러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이로 인한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사업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만한 반가운 책이 출간됐다.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이 그 주인공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김경태 변호사는 지난 2017년 8월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해설을 발간한 이후 달라진 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등을 보안해 2019년 2월 개정판을, 그리고 이번에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을 발간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 수차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대행사의 자격 기준 및 대행업무 범위,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조합원 모집 시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확보 요건 강화(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에 이번 개정판에는 주택법 상 신설 또는 개정된 규정 및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관한 부칙 규정 내용을 추가했고, 그동안 40여개가 넘는 지역주택조합을 자문하면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하급심 판결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태 변호사는 “앞으로도 새로운 쟁점 사안에 대한 해설, 주요 하급심 판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며 “이번 책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이번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은 각 지역주택조합 임원 및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