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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판 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오거돈 부산시장 '미투 사건'에 연루 자진 사퇴
성추행 고소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당선 무효형'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도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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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미투(Me too)' 사건에 연루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10일 박원순(사법연수원 12기·사진) 서울시장까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규모가 커지게 됐다. 여기에 현재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판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내년 선거는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어, 내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데 이어 박 시장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18기) 경기도지사 사건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 때인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21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선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 끝난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5시께 박 시장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북악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한 끝에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박 시장은 8일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이름난 박 시장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거쳐 201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했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따라 당선해 내리 3선에 성공, 10년째 서울시장으로 일해온 그는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도 분류돼왔다. 200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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