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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조속 도입해야”

대검·형소법학회 공동세미나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범죄수익 환수 쟁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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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단상 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10일 대검과 공동개최한 '범죄수익환수 쟁점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유경(36·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검 검사는 '독립몰수 도입 및 구체적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몰수 제도 하에서는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범인을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몰수 대상임이 명백한 재산이라도 범인이 도망가 기소할 수 없다면 범죄이득도 환수하지 못해 불법재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확정 판결 후에 발견된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법원이 주된 형벌과 상관없이 몰수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발견된 불법수익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를 입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독일·미국·일본 몰수제도와 현행법을 비교·분석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국적 독립몰수제도 정착 방안도 제시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외도주·기소유예 처분 등 적용사유를 열거할 것 △피청구인·변호인·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따라 필요 시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심문기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여할 것 △이해관계인의 참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재산권 등을 보호할 것 △몰수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마련할 것 등이다.

 

전 검사는 "독립몰수 적용 시점을 시행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형벌불소급원칙과 상충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