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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증가 때문이지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최근 사업장 복귀 관련 연방정부 및 개별 주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사문제 자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주요 로펌들은 경쟁적으로 사업장 복귀 관련 다수의 웨비나와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 복귀 관련 미국 정부의 조치 현황 및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복귀 관련 정부 조치 현황

2020년 6월 24일 현재 미국 대다수 주 정부는 기존 경제활동 제약 조치를 이미 상당 부분 완화하였는데, 개별 주 정부가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방식 및 정도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친 정부 성향이 강한 텍사스 및 플로리다는 이미 5월부터 상당한 경제활동이 허용된 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훨씬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 재개 활동 시점을 단계별로 세분화 한 시간표(time frame work)를 설정하고, (2) 기존 경제활동 제약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구체적 개별 명령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행정명령 등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련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다양한 사업장 내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대다수 주의 주지사들은 자택대기명령(stay at home)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이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은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재개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책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역시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다수의 개별 주 정부는 좀 더 엄격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뉴욕주는 필수사업의 경우 사업주 부담으로 고객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 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개별 사업주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의 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켄터키와 같이 이를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두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발열체크 관련

현재 미국에서 사업장 복귀 관련 가장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는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시 발열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발열체크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으나 미국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가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나아가 EEOC는 사업장 복귀 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EEOC는 근로자에게 항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실무에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CDC는 필수사업 근로자에 대해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토록 하고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출입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미국 주 정부 행정명령,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면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작성 등은 권고사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욕주는 건물 소유주가 재량으로 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 온도를 초과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 정부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별도 요건을 두지 않고 권고 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복귀 관련 법률 분쟁

아직까지 코로나 19 관련 분쟁이 미국 법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향후 어떤 종류의 분쟁이 주를 이룰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코로나 19 관련 소송 유형을 분석 해 보면 유급병가 등 각종 휴가 관련 분쟁 및 필수사업장의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소송이 많았고, 또한 CDC 권고사항 미준수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소송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내 안전조치 의무 이행 관련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 차별 소송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EEOC는 최근 코로나 19를 이유로 한 고령자의 사업장 복귀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사업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업장 복귀 관련 연방 및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 행정명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앞으로 당분간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이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장기간 자택대기명령 및 직장폐쇄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사업장 복귀 관련 분쟁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장 내 각종 방역조치, 근로자들에 대한 마스크 배부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발열체크, 코로나 19 검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 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코로나 19 소송의 증가 추이 및 유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노무 관련 분쟁 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흥미 있게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은 변호사 (te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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