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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다수의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판단의 논거로 ①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방지한다거나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책임재산이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 ②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더라도, 장래 공동근저당권 실행으로 공동근저당의 목적인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어 공유지분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각 공유지분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책임재산에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③ 채권자 스스로는 남을 가망이 없어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없더라도, 채무자의 공유지분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점, ④ 이러한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되는 점, ⑤ 공유물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분할로 인한 결과를 임의로 정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권 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공유물이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현물로 분할되었을 때 금전채권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권자가 바라는 특정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본안 전 판단 사항인 소송요건(보전의 필요성)의 구비 여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본말이 전도된 기이한 모습이 되는 점, ⑧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III. 대상판결의 의의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있지만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에게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물분할을 위해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책임재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일반채권자에게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상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물분할청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윤효 변호사(yhkim@yulchon.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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