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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자, (ii) 사람의 경우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및 (iii) 위 각 이해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 등을 말합니다(미얀마 회사법 제1조 (c)항 (xxxiii)).


이에, 본건 고시는 회사가 위 두 가지 절차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이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i) 이사회 승인 또는 (ii) 주주총회 승인 중 하나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도 명확해 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회는 보수의 내용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이며, 회사 입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승인함으로써 이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승인한 내용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에 대한 보수 지급을 승인한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는 (i) 해당 안건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기 28일 전에 DICA에 해당 통지서를 제출하여 소집 통지 전 미리 DIC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i)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DICA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모든 주주들에 의한 서면결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결의 전에 DICA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미리 DIC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면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승인된 내용을 DICA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건 고시는 기존에 미얀마 회사법의 해석상 다소 불분명했던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의 보수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이사회 승인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업무상, 일정상 부담이 되었던 DICA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맥주를 제외한 주류의 수입 허용

미얀마 상무부는 고시(Notification No. 8/2013)를 통해 해외에서 주류, 담배 등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왔는데, 새로운 고시(Notification No. 38/2020)를 통해 2020년 5월 25일부터 맥주를 제외한 주류의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부는 또 다른 고시(Notification No. 39/2020)를 통해 주류의 수입 절차를 공고하였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설립 된 내국회사(여기서 '내국회사'란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5%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만이 주류 수입허가를 받아 주류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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