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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첫 여성 교정본부장 탄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일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류혁(52·26기) 변호사를 6일자로 각각 신규 임용했다.

 

법무실장과 감찰관은 지난 4월 이용구(56·23기) 변호사와 마광열(56) 현 감사연구원장이 각각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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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 류혁 · 이영희

 

강 신임 실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지평에 합류했다. 법무실은 정부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자리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중재(ISD)를 포함해 국가가 당사자인 법률분쟁을 총괄한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법조인력 수급 관리와 비위 변호사 징계 등 법조시장 관련 업무도 맡는다.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꼽힌다. 검사들이 맡던 법무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 인사로 임명됐다.

 

류 신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부산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는 올 1월 그를 검사장급으로 임용하려 했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강 신임 실장에 대해 "법원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류 감찰관에 대해서는 "공직 윤리관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분야 공직기강 확립 및 법무정책 집행의 적정성 점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각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가 '인권·민생·법치'를 원칙으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교정간부시험 31기)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보임했다.1948년 교정본부가 설치된 이후 여성이 교정본부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 교정 본부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교정간부로 입직했다. 이후 31년간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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