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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는 기존에 웹하드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위 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기술적 조치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성범죄물 삭제 대상 확대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즉시 삭제해야 하는 성범죄물은 기존에 불법촬영물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삭제 의무 대상에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의무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 현재의 과태료 제도보다 강화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역외적용 규정 도입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5. 20.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강화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발견 시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추가하고(이하 통칭하여 “불법촬영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과 조치의 세부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으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정부 및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하위 법령 및 다른 후속 법률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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