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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 2020.06.15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0.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투자신탁) 또는 정관(투자회사 등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시 수익자 총회 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정관에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사항은 2020. 4. 1. 이후 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권형수 변호사 (hskwon@kimchang.com)

송진호 변호사 (jhsong@kimchang.com)

강규민 변호사 (gyumin.k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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