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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2020.06.15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 3.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근로한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이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합하여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보다 금전적인 보상을 더 선호할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2020. 3. 3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도록 하는 한편(제60조제7항),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제61조제2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와 요건상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특히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차 서면 촉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들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해당 근로자들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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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관련 실무에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현제 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정지윤 변호사 (jiyoon.jeo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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