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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2020.06.15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3. 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2020. 6. 1. 시행, 이하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2020. 4. 23.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1)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2)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업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 대상이었지만, 개정에 의하여 할당 대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의 ‘모든 사업장’이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법 및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취소 근거 보완 (법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법 제8조는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1)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동조 제1항). 나아가, 할당대상업체의 폐업, 해산, 분할, 사업장 양도 등의 경우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동조 제2항).



2.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법 제8조의2)

개정 법에 의하면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만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나아가,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3. 배출권 할당 신청,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관련 규정 보완 (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개정 법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신청,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 할당 취소와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거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던 배출권 할당이 사업장 단위 할당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할당신청서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집 측정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기초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를 판단하게 됩니다(법 제13조).


또한, 기존의 배출권 할당 조정 사유였던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을 추가 할당 사유에서는 제외하였고(법 제16조),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법 제17조).



4. 유상할당 제외 업종 기준 변경 (시행령안 제19조제1항)

개정 시행령안은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각각 고려하지 않고,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만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상할당 제외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5. 배출권 거래 주체 확대 (시행령안 제36조)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 중개회사에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배출권 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소 내에서의 거래(‘장내거래’)만 허용되며, 이른바 ‘장외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김성우 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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