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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 2020.06.1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3. 6. 신년 업무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여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만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1)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3)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4)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5)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6)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의 6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핵심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공정위는 중형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 등 불공정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에 대한 압박행위를 점검하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등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3개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전면 개선하고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2019년 공정위는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의 독과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및 법집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고,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경쟁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5% 이내) 폐지 등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활력을 제고하며,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현장조사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디지털조사(포렌식 전수대응)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장조사에 포렌식 조사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보장하는 피심인의 권리를 잘 숙지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분석이 필요한 부당지원 사건 및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사건 전부에 대해 심층적 경제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경제분석적 측면에서의 소명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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