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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 축산 리스크 입법 통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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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막기 위해 '사전배려의 원칙'의 내용을 법령 등에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지난달 26일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 및 유튜브 채널 '강원대학교환경법센터TV'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졌다.


강원대 환경법센터 웨비나

환경분야 다양한 문제 발생


강원대 로스쿨 환경법·동물법 교수인 함 센터장은 이날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환경법적·동물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집약형 축산시스템은 보건·환경·동물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함 센터장은 "집약형 축산과 관련해서 △동물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오남용 △살충제 과다사용 △폐기물 발생 등 환경 오염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대규모 살처분 등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법정책적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날 축산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화나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배려조치 구체화 필요

개별법령 개정 등 노력해야


이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서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위험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이 확실하게 발생하기 전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적극적 조치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입법의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며 "사전배려 조치를 위한 요건과 한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보건법이나 환경법, 동물법 분야의 개별 법령에 원칙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송정은 강원대 동물법센터 연구원이 '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담론의 법적 고찰'을,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가 '해양환경과 해양동물 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윤익준 부경대 연구교수가 '우리나라 야생동물 법정책적 최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채영근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영환 동물법 비교연구회 연구원, 조약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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