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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공부문 임원, 3분의 1이상 여성 임명해야”

변협·여성변회, 심포지엄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둔 '여성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특정 성(性)으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지만 '기업 경영자율성 침해','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이사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30일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미래통합당 의원, 백혜련(53·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성이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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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희정(44·32기) 여성변회 대외협력이사는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증가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계층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나는 것이 사(私)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임원 임명 때 여성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확대해 3분의 1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법률은 기업에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반에 대한 아무런 강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이사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상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입찰시 성별균형 충족 기업에 가점부여 △여성이사제 적극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연기금 등의 투자원칙에 성별균형성 포함 등의 지원책과 함께 △미이행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 △성별균형의무 충족·미충족 시 사유 공시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등 구체적인 규제 수단도 제안했다.

  

장현정(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여성인재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풀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여성 변호사 등 여성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에서도 여성 비율이 4%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여성 임원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등에서 여성이사 선임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이사제'의 도입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중간간부급 여성인재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30%가까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8월 5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여성 임원이 현저하게 적은 기업 현실을 개선하고,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해 기업마다 '여성 임원 구하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왕성민 기자·홍지혜 객원기자(변호사)    wangsm·jhho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