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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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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호(62·사법연수원 16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의료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체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태 시설 확충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이 시행돼왔다"며 "다양한 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의료규정을 정립하는 등 복합적 솔루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의료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의사와 지역 간호사를 양성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해야 한다"면서 "만성적인 적자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수가 및 인센티브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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