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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 논의

한국행정법학회, 제44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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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행정법과 헌법-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4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전 QR코드 인증,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박정훈(62·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법과 형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민주·평등의 가치와 행정법'을,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재윤(46·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이어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복지국가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규제'를,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와 행정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안동인(46·32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 임성훈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도승 목포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최승필 행정법학회 연구이사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학술대회가 마무리 돼 기쁘다"며 "사회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갈등 해결 요소로서의 행정법의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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