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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세무사 명의 빌려 PC에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회원들 세금 대신 신고는 세무사법 위반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세무사 자격이 없는 단체 회장이 직원들에게 세무사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지시해 회원들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지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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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소속 지회 사무실 PC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에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회원 1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세금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사들의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서를 변환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세무사들은 이 단체 직원들의 세금 신고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직원들과 함께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감독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했다"며 "A씨는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는 소속 직원들의 세무대리 행위에 관해 지시·관여해왔으며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영세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특별한 대가를 취득한 사정도 없는 등 범행의 경위에 관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