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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시대 사법을 고민하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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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최근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사진·피앤씨미디어 刊)'를 출간했다. 

 

책에는 최 협회장이 형법학자, 시민 활동가, 법조단체 기관장으로 활약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향과 법 제도 운영 철학이 담겨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도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 마련 △법률 권위주의 극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드러난다.

 

책에서 그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오랜 기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가천대 법대, 아주대·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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