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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황교안(63·13기)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황 전 대표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7월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에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려 세월호참사 구조과정 문제점 등을 수사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 전 대표는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2015년 1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수사를 지휘한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킨 의혹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늑장 구조의 책임을 물어 김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가 빠지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사팀은 김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황 대표는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정장은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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