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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착수

한동훈 부산고검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이 감찰권을 통해 검찰개혁 고삐를 다시 죄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취임 초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해 사실상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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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감찰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이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개시도 선례가 없는 특별한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17년 5월 돈 봉투 회식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많은 1차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검찰청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나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 업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이 감찰을 명분으로 검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수사 진행 중인 사안”

 검찰 안팎에서 논란

 

김종민(54·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검사들이 곧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와 법무부 감찰로 완전 포위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포함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현 제도를 고려하면, 검사 감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윤 총장이 A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에 사실상 넘겨주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50·29기)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 징계를 총장 청구로 시작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하루하루가 바쁜 평범한 형사부 검사 입장에서 수장 간 힘겨루기는 사실 큰 관심사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따라 법무·검찰 조직이 출렁이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라고 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 착수 및 대기 발령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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