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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22. ]



* 제정안 개요

금융위원히(이하 ‘금융위’)는 2020. 6. 5.「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非지주 금융그룹에 적용되던「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② 그룹 건전성 관리·감독 의무, ③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1)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기준

복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며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그룹은 금융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복합금융그룹이란 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영업을 영위하며,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금융회사가 2개사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규정은 현행 모범규준의 감독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모범규준에 따른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이 그대로 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적용의 예외

다만, ① 금융지주화사 및 그 자화사등으로 구성된 경우, ②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속하는 경우, ③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자산·자기자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 금융그룹 대표화사의 선정

제정안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화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소속하사 중 최상위 금융화사를 대표회사로 정하거나 최상위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금융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화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화사로 선정된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①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②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③ 금융그룹의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한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및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대표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의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그룹 수준에서의 자산운용, 업무 수행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통제 등을 위한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를 대표이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4. 금융그룹건전성관리

1) 자본적정성 관리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은 ① 금융화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②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③ 위험의 전이 가능성, ④ 소속 비금융화시와의 이해상충 및 재무·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본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추가 자본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 제정 경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제한

금융그룹은 ①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②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적절히 감시·통제하여야합니다.


특히 제정안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중요한 내부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상 ‘자기거래’의 절차와 같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공시 및 위험관리 실태 평가

제정안은 금융그룹으로 하여금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시항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금융지주하사 등의 경영실태평가와 같이 2~3년 마다 실시 예정)으로 평가·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고객정보 제공 및 공동 광고 등

제정안은 금융지주화사법과 유시하게 고객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위탁자의 증권총액정보 등을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위험 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공동 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등 일정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제재조치 및 건전경영지도

그 동안 非지주 금융그룹이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으나, 제정안에서는 제재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외에도 금융화사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임원 해임요구·직무정지 등,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 등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또는 금융그룹 위험의 관리실태 등의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화사에 대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모범규준과의 차이점

제정안은 대체로 종전 모범규준과 규율 대상 및 내용이 유시하나, 제재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및 필요성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0. 6. 5. ~ 2020. 7.15.) 후 관련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2020. 9.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020. 7. 15.까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의견제출기간을 두고, 향후 논의과정 및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범위 등 금융회사의 업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되므로, 향후 입법 경과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사업을 경영하는 대효회사와 소속 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우려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숭희 변호사 (sh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제옥평 변호사 (opj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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