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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주덕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교수, 황조근정훈장

법무부, 제57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방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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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서 올해 기념식을 취소하고, 이날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전수식에서는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시민 참여운동을 통해 국민 권익보장을 강화한 공로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동북아평화공동체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와 한국법의 개도국 수출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 외 10명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전수받았다. 

 

추 장관은 축사에서 "수상자들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해왔다"며 "법무부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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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장관은 이날 전수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는 등)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찰 고위 간부·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로 어수선한 상황에 두 기관에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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